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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 제목 「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」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
    조회 276      작성일 2020년 12월 30일
   작성자 관리자



보건복지부공고 제2020 – 955호

「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29일
보건복지부장관


「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
1. 개정 이유
「장기요양위원회」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제품의 신규 추가, 가격 조정 및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10개 품목 47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, 9개 품목 17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, 12개 품목 50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함. 또한 사명의 변경에 따른 공급(제조·수입)업체 명칭을 수정함

3. 의견 제출
이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기타사항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- 일반우편: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&G 세종타워B 13층
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(우. 30116)
- 팩스 : 044)202-3971

4. 기 타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(전화 044-202-3504, 3502 / 팩스 044-202-397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
(첨부1)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(201230).hwp [117760 KBytes]
  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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